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 자유게시판

콜백문자 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발표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14. 뉴시스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아 발표한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익 시트”라며 칭찬을 이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 시트, 굴종세트였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15일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 의원은 “이번 팩트 시트는 ‘국익 시트’ 그 자체”라며 “상호 관세가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민감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문서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팩트 시트가 ‘경제 불확실성 완화에 긍정적’이라면서 ‘얻은 게 없는 백지 시트’라고 말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대통령에게는 ‘정쟁’을 탓한다 비판하더니, ‘대장동 의혹 덮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외교 성과를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설 때로,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팩트시트와 관련,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백승아 원내대변인 또한 “국익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한미 관세 협상 팩트 시트에 대해 국민의힘이 ‘백지 시트’니 ‘굴욕 협상’이니 하며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이는 외교·안보 성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외통위에 바로 등장한 한미 협상 팩트시트 - 김건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를 읽고 있다. 2025.11.14. 뉴시스 반면 김민수 [뉴스데스크]◀ 앵커 ▶정부는 출산 가정에 산후관리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산모들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산후관리사가 출근했음을 인증하고,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그런데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업체들이 빚을 내가며 버티고 있다는데요.도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 성남에서 활동하는 15년 차 베테랑 건강관리사 김여원 씨.출산 가정이 요청하면 도우미를 파견하는 산후조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도 진행합니다.[김여원/경기 성남 산후조리업체 대표] "오늘 연습하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자 그럼 엉덩이, 머리 받쳐서 이렇게 나와주시는 거예요."서비스 이용료는 지자체 지원에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70%에서 많게는 90%가 넘습니다.그런데 지난 7월부터 제때 정산되지 않더니 9월부터는 아예 끊겼습니다.못 받은 돈이 4천7백만 원에 이릅니다.[김여원/경기 성남 산후조리업체 대표] "마이너스 대출 그다음에 대출 이렇게 받고 있죠. 상황이 수익금 못 가져간 거는 수개월이 넘었고…"김 씨만이 아닙니다.4억 원이 밀려 적금 깨고 돈을 빌려 근근이 버티는 곳도 있습니다.[부산 산후조리업체 대표 (음성변조)] "우리 직원들도 '대표님 돈 어떻게 구했어요. 저희는 고맙긴 한데 다음 달은 돈 또 주나요?' 왜냐하면 또 생계가 걸린 분들도 많거든요."전국 기초지자체 147곳에서 지급되지 않은 돈은 모두 176억 원, 지자체당 평균 1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급작스런 지침 변경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지난해 12월 복지부는 미숙아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금액을 늘리고, 친정어머니 같은 가족도 교육을 이수하면 건강관리사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도우미 수요는 폭증했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 일찍 바닥을 드러냈다는 겁니다.반면 복지부는 서비스 단가 등에 대한 지침만 정할 뿐 예산 집행은 전적으로 지자체 몫이라는 입장입니다.지자체들은 다음 달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하 콜백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