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공동 설명자료 > 자유게시판

부재중자동문자 한미 관세협상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양해각서(MOU) 도출 후 공방 계속與 “‘을사년 떠올릴 정도’ 불평등에서 국익 지킨 실용외교…방어장치 확보”“백지시트, 대장동 때문에 준비했냐”던 野 “국회 비준 필요, 검증 생략말라”한미 관세·안보 협상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도출로 진전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협상이었다며 대통령실을 적극 엄호했다. “백지시트”로 평가절하하던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 현금소요 등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요구를 재차 꺼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관세 안보협상 팩트시트가 최종 마무리되고 양국이 양해각서에 (통상장관)서명까지 완료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협상이었다. 다시 한 번 협상단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번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특별히 평가받아야 하고 주목해야 할 협상 내용은 안보 분야 협력 강화, 한국의 대미투자 관련 방어장치 확보”라고 피력했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양해각서(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그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방안을 포함한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명시했다”며 “관련해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에도 협의됐던 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 군함의 국내 건조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에서 “조선업 협력의 거대한 물꼬를 텄다”고 했다.아울러 “대미 투자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확보한 방어장치는 연간 투자상한 설정 그리고 시장불안정 시 투자조정 요청을 열어둔 부분”이라며 일본에겐 없던 성과로 꼽았다. 이외에도 “조선업 1500억달러 투자가 별도 명시됐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반도체 관련해선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짚었다.민주당은 이날 백승아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는 이재명 정부가 초반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를 정면에한미 관세협상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양해각서(MOU) 도출 후 공방 계속與 “‘을사년 떠올릴 정도’ 불평등에서 국익 지킨 실용외교…방어장치 확보”“백지시트, 대장동 때문에 준비했냐”던 野 “국회 비준 필요, 검증 생략말라”한미 관세·안보 협상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도출로 진전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협상이었다며 대통령실을 적극 엄호했다. “백지시트”로 평가절하하던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 현금소요 등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요구를 재차 꺼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관세 안보협상 팩트시트가 최종 마무리되고 양국이 양해각서에 (통상장관)서명까지 완료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협상이었다. 다시 한 번 협상단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번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특별히 평가받아야 하고 주목해야 할 협상 내용은 안보 분야 협력 강화, 한국의 대미투자 관련 방어장치 확보”라고 피력했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양해각서(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그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방안을 포함한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명시했다”며 “관련해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에도 협의됐던 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 군함의 국내 건조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에서 “조선업 협력의 거대한 물꼬를 텄다”고 했다.아울러 “대미 투자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확보한 방어장치는 연간 투자상한 설정 그리고 시장불안정 시 투자조정 요청을 열어둔 부분”이라며 일본에겐 없던 성과로 꼽았다. 이외에도 “조선업 1500억달러 투자가 별도 명시됐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반도체 관련해선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짚었다.민주당은 이날 백승아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는 이재명 정부가 초반 미국 부재중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