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측이 추징보전 해제 요구한 강 > 자유게시판

콜백문자 남욱측이 추징보전 해제 요구한 강남 빌딩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 남 변호사 측은 차명으로 약 120억 원에 이 빌딩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심 재판부가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액을 0원으로 판단하면서 남 변호사 측은 이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50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처분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이 추징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됐지만, 신탁사를 통해 이 땅을 구매한 점을 고려해 남 변호사에게 갈 수 있는 수익신탁권이 추징보전됐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가 해당 부지를 팔더라도 신탁사를 통해 매매 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징보전이 해제되기 전까진 수익금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12월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하고 있는 역삼동 땅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남 변호사가 이 땅을 사기 위해 신탁사를 활용하는 등 소유권 문제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남 변호사와 신탁사 간 수익신탁권을 다시 추징보전 청구했고 2022년 받아들여졌다. 다만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해 이미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역삼동 땅에 대한 수익신탁권도 조만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피고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9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38억2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검찰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2022년 11월 추징보전 조치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6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정 회계사에 대한 추징금을 0원으로 판단하면서 정 회계사 측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가족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천화동인 1∼ 군은 17일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면서 최근의 남북 간 긴장 고조가 일부 지역의 MDL 경계선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MDL 일대의 철책과 방벽 설치 등 북한군의 대남 단절 작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MDL 침범 사태를 의도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불러내 MDL 기준선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논의함으로써 남북 간 단절된 소통 채널을 뚫어 보려는 포석”이라고 말했다. ● “표식물 1292개 중 200여 개만 식별” 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때 설치된 MDL 표식물이 오랜 세월이 지나 사라지거나 수풀에 가려지거나 쓰러져서 어딘지 알아보기 힘든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MDL 표식물은 1m 높이 시멘트 기둥 위에 세워 155마일(약 250km) MDL 선상에 100∼200m 간격으로 총 1292개가 설치됐다. 서해에서 동해 방향으로 각각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다. 가로 90cm, 세로 45cm 노란색 철판에 남측에서 볼 때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북측에서 볼 때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으로 각각 표기됐다.하지만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상당수가 부식되거나 부서진 채 방치된 상태다. 명확히 식별 가능한 표식물은 200여 개라고 군은 설명했다. ● “10∼11월에만 6, 7차례 MDL 침범” 군 당국자는 “지난해 4월부터 북한군이 병력을 대거 투입해 MDL 일대에서 대남 단절 작업에 나서면서 MDL 기준선 문제가 군사적 충돌의 불씨로 떠올랐다”며 “올해에만 작업 지역을 포함해 북한군의 MDL 침범 사례는 10여 차례”라고 했다. 작업 지역에서 수십 명의 북한군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북한군의 맞불 도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MDL 침범이 6, 7차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군의 MDL 침범이 잦아질수록 우리 군도 만일에 대비한 작전태세와 경계 수위를 콜백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