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측이 추징보전 해제 요구한 강남 빌딩 대장동 > 자유게시판

부재중자동문자 남욱측이 추징보전 해제 요구한 강남 빌딩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 남 변호사 측은 차명으로 약 120억 원에 이 빌딩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심 재판부가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액을 0원으로 판단하면서 남 변호사 측은 이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50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처분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이 추징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됐지만, 신탁사를 통해 이 땅을 구매한 점을 고려해 남 변호사에게 갈 수 있는 수익신탁권이 추징보전됐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가 해당 부지를 팔더라도 신탁사를 통해 매매 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징보전이 해제되기 전까진 수익금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12월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하고 있는 역삼동 땅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남 변호사가 이 땅을 사기 위해 신탁사를 활용하는 등 소유권 문제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남 변호사와 신탁사 간 수익신탁권을 다시 추징보전 청구했고 2022년 받아들여졌다. 다만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해 이미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역삼동 땅에 대한 수익신탁권도 조만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피고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9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38억2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검찰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2022년 11월 추징보전 조치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6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정 회계사에 대한 추징금을 0원으로 판단하면서 정 회계사 측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가족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두고 농업법인의 개발 참여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지역 환경단체가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원녹지아파트 호성동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농업법인의 불법 개발 사업인 전주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사업체 참여한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농식품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는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아파트 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컨소시엄에 농업법인이 참여하는 것은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 영위로 간주될 소지가 크다"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탈법 행위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한 명문상 배제 규정이 없다"고 회신했으나 "최종적으로 농어업경영체법·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 해석이 확인돼야 한다"며 농식품부 판단이 기준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이에 단체는 "전주시가 국토부가 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한 배제 규정이 없다고 한 입장과 변호사 자문만을 근거로 사업을 강행했다"며 "법적 리스크를 알면서도 사업 법적 적정성을 판단하는 주무 부처의 해석을 고의로 무시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 참여를 묵인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건지산 일원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공원부지 면적이 기존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인 300만㎡를 충족하는 도시공원"이라며 "전주시는 이곳을 초고층 아파트 개발이 아닌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지난 10월 30일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관련 1심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전주시의 손을 들어줫다.이에 단체는 "농업법인의 실체적 사업 적격성보다 행정청 절차 준수에만 방점을 뒀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 절차 부재중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