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 > 자유게시판

콜백문자어플 음식물쓰레기 통에 버려진 일반 쓰레기들. 김광우 기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분리배출 열심히 하는데, 왜?”거리를 걷다 목격할 수 있는 눈살 찌푸려지는 시민의식.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 대부분이 분리배출에 정성을 다하는 국가로 분류된다.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인식도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 하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은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노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실제 최근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전 세계 ‘최하위권’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던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부천시 블로그 갈무리] 심지어 한국은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일본 등 이웃 나라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순위인 것으로 집계됐다.한국과 같이 ‘최하위권’을 기록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 지구에 가장 나쁜 산업을 보유한 국가들과 같은 선상에 이름을 올린 것.분리배출 등 시민 행동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정책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일각에서는 전 세계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따라갈 경우, 지구 평균 기온이 향후 3~4도가량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지노선(1.5도)을 한참 넘은 수치다.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연합]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와 독일 뉴클라이밋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올해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있어 전체 67개국 중 6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단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를 앞두고 해당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맞아 해당 보고서를 발표했다. 러시아의 원유 유조선의 모습. [로이터]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국가들은 러시아(64위), 이란(66위), 사우디아라비아(67위) 등 산유국.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산유국들과 비슷한 위치를 차지한 셈. 대표적인 산유국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권한 분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위한 각종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칫 부담을 줄 수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 추진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국 대응 기조가 균일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2차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보유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같은 날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는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퇴직 대법관이 퇴직 대법관이 퇴임 후 5년간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퇴직 대법관들의 고질적인 전관예우를 끊어내겠다는 것이다.대법원 내부에선 특히 사법행정위 신설 필요성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이날 사법불신 TF이 진행한 입법 공청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지 8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사법부가 해온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원행정처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이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등 악용되는 사례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법권 독립 침해에 따른 위헌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정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기 위해 헌법존중TF를 전면 가동하고 있다. TF는 내년 1월까 콜백문자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