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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DB업체✔️❤️텔레그램DByeonguso "연금제도, 노동 정책 등 아울러 범부처 차원 제도 정비 나서야"정부 노인기준연령 조정 논의 위한 '범부처 협의체' 9일 발족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2025년 제17회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60세 이상 고령 구직자들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노인의 소득 공백을 늘려 노인 빈곤을 심화하거나, 노인 고용 확대가 청년 취업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이에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관련해 정년·연금 등 부처별로 나뉜 제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세밀하게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초고령화로 각종 노인 복지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연령을 높이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고령화로 복지 분야 의무 지출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 수준인 185조 3000억 원에서 2072년이면 GDP의 11.9% 수준인 503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예정처는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면 연평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2023~2024년)이 약 6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노인 기준 연령 상향으로 정책 수혜 기준이 조정되면 소득·복지 공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따라붙는다.현재 법적 정년인 60세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 간 불일치로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998년 1차 연금 개혁에 따라 연금개시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되면 소득 공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아울러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류가 청년 고용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한국은행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이후 지난해까지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약 1명(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국회 입법조사처의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일본과 독일 등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를 맞이한 국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