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 자유게시판

접수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2주택자인 A씨는 최근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고 자녀에게 관악구 신림동 푸르지오 아파트 138㎡(시가 12억원)를 증여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했다.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대폭 상승, 최대 13.4%2025년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정부는 10월 16일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은 기존에 지정돼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을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의 대폭 증가로 증여 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증여에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경우 3.8%(85㎡ 이하) 혹은 4%(85㎡초과)의 증여 취득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12.4%(85㎡ 이하) 혹은 13.4%(85㎡ 초과)의 증여 취득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성광호 - 세무 전문가, 연세대 경영학, 방송통신대 법학 석사, '알면 돈 버는 상속증여 오늘부터 시작' 저자 다만, 증여 계약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사람(증여자)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수증자)이 증여받아 취득하는 경우는 3.8%(85㎡ 이하), 4%(85㎡ 초과)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A씨 자녀의 경우 증여 취득세는 1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관악구가 더 이상 비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이다. 원래대로 관악구가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A씨는 취득세로 48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관악구가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A씨 자녀는 증여 취득세로 약 세 배를 납부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1가구 1주택 비과세 받■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전재수 민주당 의원이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임박 우려 속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특검 수사 상황 등에 대해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지금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데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주혜] 수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차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미 단행되었기 때문에 압수물 분석을 끝내고 소환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곧바로 소환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소시효 만료 문제 같은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환이 있었는데 이 소환 과정에서 보자면 전재수 전 장관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시금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이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아마 오늘 소환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된 자료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일교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오늘 출석 당시에 2000만 원에 시계 하나 받고 내가 부산을 팔아 넘기겠느냐. 차라리 현금 200억에 시계 100점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까지 강변을 했다는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주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현금 20 접수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