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관련 사실상 첫 선고는 한덕수 윤 내란 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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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21 01: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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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관련 사실상 첫 선고는 한덕수 윤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월 마무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현장풀)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6개월간의 내란 수사를 마무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고인을 상대로 한 공소유지 체제에 본격 돌입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들, 군 관계자 및 정치인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으로 공소유지에는 6명의 특검보 중 장우성, 박억수, 이윤제 특검보와 검사 20~30명을 투입한다.이들 중에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다.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1호 선고'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 2400만 원을 선고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서 정보사 요원 인적 정보 등 군사 기밀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기소됐다.◆내년 1월 한덕수 선고가 향후 법원 판단 척도될 듯다음 내란 관련 혐의로 사실상 첫 1심 판단을 앞둔 인물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이다.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과가 향후 내란 관련 법원 판단의 척도가 될 것 해남군은 전지훈련을 하는 스포츠 선수 유치를 위해 시설 확충 및 특화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해남 실내육상트레이닝장에서 훈련중인 선수들. 해남군 제공 #. 해남은 전남 대표 전지훈련지로 유명하다. 지난해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20개 종목의 스포츠 선수들을 해남으로 불러들였다. 240개 팀 1만 4838명(연인원 9만 1203명)이 해남에 머무르면서 지역에 미친 경제 효과는 93억 8500만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운동복 차림의 젊은 선수와 가족들이 먹고 즐기며 해남읍내와 인근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풍경도 낯설지 않은 지역이 됐다. 올해도 18일 현재까지 성균관대 농구팀이 오는 29일부터 20일 간 해남에서 전지훈련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3289명(연인원 3만 9427명)의 스포츠 선수들이 577일 간 해남에서 먹고 자고 운동하면서 머무를 것으로 확정된 상태다. 내년 해남에서 열리는 전국대회만 24개에 이르고 전남도 대회도 11개나 된다. 여기에 12개 종목의 대회도 해남군 자체 행사로 치러지면서 해남을 찾는 스포츠 선수·가족 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군도 스포츠파크와 구교체육관 등의 확충으로 더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은 전국 스포츠 선수들의 전지훈련 성지로 꼽힌다. 겨울에도 따뜻한 날씨로 운동하기 좋은 환경인데다,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도 308개나 갖춰져 있어 훈련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여기에 전남에서 열리는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도 끊이질 않아 대회 전 현장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훈련하는 경기장 주변엔 바다, 섬, 정원 등 힐링 여행지와 아름다운 풍광들이 넘쳐난다. 맛있는 남도 음식은 훈련 효과를 극대화한다. 해마다 전국에서 오는 전지훈련 예약이 쇄도하는 이유다. 해남을 찾은 전지훈련팀들이 잇따르면서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다. 선수들로 북적이는 해남 음식점. 해남군 제공 ◇전남, 국내 스포츠관광의 메카로=지난해(2024년 9월~202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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