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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폼 같은 서비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업주에게 통보 없이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했어도 “그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방침을 어기고 재택을 했어도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가 뒤늦게나마 재택근무 사실을 알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다.○혼자 근무하는 사무실 구조 틈타...4년간 재택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 비영리법인 A가 전 직원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과 한국 기업들 간 업무 연락 등을 위해 설립된 A 비영리법인은 2019년 2월 B씨와 사무실 관리, 업무상 번역·통역, 서류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주 5일 근무에 월 급여 400만원(세후) 조건이었다.법인의 특성상 B는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게 됐다.그런데 2023년 5월 퇴직 과정에서 B씨는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법인과 다툼이 생겼다. B씨는 2023년 7월 고용노동청에 A 법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임금·퇴직금 명목으로 2238만여원을 지급받았다.이에 A법인도 반격에 나섰다. 법인 측은 “B가 사무실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매달 급여를 수령했다”며 임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법인 측은 사무실 출근이 전제된 근태 관리 규정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B씨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무실에 없었다"고 인정하고 연말 상여금과 퇴직금을 일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결국 법인 측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급된 급여 중 70%가량인 1억1769만8000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다.○법원 "출근 안했어도 근로는 제공" 기각...전문가들 "상시 근태관리 중요"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급여로 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증명돼야 한다”며 "회사는 B씨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국내 기업 등과의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18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연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AP 뉴시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백악관 서관인 ‘웨스트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핵심 참모와 한층에서 근무하는 백악관을 참고해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실장실과 정책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과 같은 건물에 배치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봤다. ● 오벌오피스는 남동쪽 모퉁이에백악관은 집무동인 웨스트윙, 대통령 관저와 행사장이 모인 본관, 영부인 집무 공간이 있는 이스트윙(동관)이 이어진 건물이다. 미국 백악관 서관인 ‘웨스트윙’은 한 건물에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 부통령실, 비서실장실을 비롯한 핵심 백악관 참모 10여 명의 사무실이 모두 모여 있다. 일상적으로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수평형 실시간 소통 구조를 갖춘 것이다. 현재의 구조는 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1933~1945년 재임) 때 만들어졌다. 오벌오피스는 문이 4개인 원형 공간이다. 4개의 문은 다용도 회의실인 루스벨트룸, 국무회의가 열리는 캐비닛룸, 야외 행사가 열리는 로즈가든, 그리고 작은 서재로 연결돼 있다. 대통령 주재 행사는 대부분 오벌오피스 및 연계 공간에서 열린다.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신이 휠체어를 탄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웨스트윙 중앙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을 남동쪽 모퉁이로 옮겼다. 야외 출입구를 사용해 관저를 오가며 타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웨스트윙 1층의 평면도. 8번이 오벌오피스, 9번이 루스벨트룸, 7번이 캐비닛룸이다. 브리핑장은 12번이다. 사진 출처 버락 오바마 백악관 웹사이트 CNN에 따르면 트럼프 2기 백악관은 1층에 오벌오피스를 비롯해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대변인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스티브 밀러 부비서실장 겸 국토안보보좌관과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다. 지하층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 협상을 중재하는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가 집무실을 두고 있다. 같은 층에 대통령 네이버폼 같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