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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폼제작 지난 8월 10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주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22일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식이 성숙해져 북한 자료 열람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진작 북한 자료 열람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선 이적물로부터 국가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 접근권 확대 논의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재점화됐다. 이 대통령은 접근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 (이 같은 걱정은) 국민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검토했다. 통일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의 시범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노동신문 축쇄판(A3용지 크기)을 주요 도서관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당시 윤 대통령의 적대적 대북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한다. 국정원은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노동신문 등 특수자료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정부는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이관해 통일부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 사이트에 [최경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올해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1. 다른 나라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2. 관세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국민들에게 나눠주고3. 불법 이민자는 내쫓고4. 금리는 내려서5. 집 사기는 쉽게 하고6. 유가를 낮춰서7. 인플레이션을 잡고8. 실업률은 낮추고9. 무역수지는 개선하고10. 소득은 높이는 것입니다.경제는 트럼프가 잘할 것? 천만에많은 미국인들이 그래도 경제는 트럼프가 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명박을 경제 대통령으로 믿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트럼프는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유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제대통령'같은 건 애당초 없습니다. 그건 그냥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이었지만 그가 1년 동안 이룬 것은 그저 그렇습니다.1.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 등 이른바 우방국들로부터 1조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갈취했을 뿐 중국 상대로는 그가 공언한 만큼의 무지막지한 관세 폭탄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2. 오히려 중국은 올해 1조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합니다.3. 관세로 높아진 물가는 미국 소비자와 미국 수입상 등이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으니, 관세로 수익 내서 미국인 개인에게 2000달러씩 쥐어줘봐야 그게 그겁니다. 아니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새발의 피입니다.4. 바이든 정부 때 9%까지 치솟던 물가보다는 덜하지만 그렇다고 트럼프가 취임 전에 말했던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물가를 떨어뜨리지도 못했습니다. 취임전이나 지금이나 3%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겨우 매달려 있습니다.5. 트럼프 취임 이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3번 낮췄지만 시장금리도 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취임일인 1월 20일 4.6%정도 하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의 시장금리는 지금 4.15%.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시장금리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6. 비트코인은 취임 전과 비교해 14%정도 하락했습니다.7. 실업률은 4.6%입니다.8. 미국 S&P 주가지수는 13% 정도 올랐습니다.9. 달러는 유로화 대비 약해졌고, 엔화나 원화 대비해서는 강해졌습니다.10. 말은 쉽게 막 했지 문의폼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