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배 악법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위헌 > 자유게시판

네이버폼 같은 서비스 "헌법 위배 악법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위헌성 완전히 걷기 불가능한 상태"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데일리안 = 오수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설령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돼서는 안되는 법"이라며 "헌법을 위배하는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송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장동혁 대표의 내란재판부 반대 필리버스터가 22시간 40분을 넘어 진행되고 있다"며 "대단한 정신력, 악전고투, 분골쇄신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대표 스스로 몸소 실천해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그는 "필리버스터가 모두 끝나고 내란재판부 설치법 통과 이후 상정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언론·유튜브 재갈법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저항하겠다"며 "결코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내란재판부법 관련 장동혁 대표가 최장기간 필리버스타에 나서고 있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날 장 대표가 필버 도중 두세 번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본회의장에 참석해있는데 이 법은 위헌성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법원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했던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기존에 법원조직법 내에서, 법원 질서 내에서 법원 재판부와 판사를 결정하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외부에서 입법적으로 사법부 내부의 일을 관여하는 최초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위헌성을 완전히 걷기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딱 잘라 말했다.또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위헌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 대통령도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과 관련해서는 "협의 결과 여야는 각자 특검"헌법 위배 악법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위헌성 완전히 걷기 불가능한 상태"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데일리안 = 오수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설령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돼서는 안되는 법"이라며 "헌법을 위배하는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송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장동혁 대표의 내란재판부 반대 필리버스터가 22시간 40분을 넘어 진행되고 있다"며 "대단한 정신력, 악전고투, 분골쇄신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대표 스스로 몸소 실천해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그는 "필리버스터가 모두 끝나고 내란재판부 설치법 통과 이후 상정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언론·유튜브 재갈법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저항하겠다"며 "결코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내란재판부법 관련 장동혁 대표가 최장기간 필리버스타에 나서고 있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날 장 대표가 필버 도중 두세 번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본회의장에 참석해있는데 이 법은 위헌성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법원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했던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기존에 법원조직법 내에서, 법원 질서 내에서 법원 재판부와 판사를 결정하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외부에서 입법적으로 사법부 내부의 일을 관여하는 최초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위헌성을 완전히 걷기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딱 잘라 말했다.또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위헌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 대통령도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과 관련해서는 "협의 결과 여야는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에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 공동발의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하겠다. 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하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특검 수사대상이기 때 네이버폼 같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