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은 유가족과 시민의 바람입니다.세 > 자유게시판

고객관리 생명안전기본법은 유가족과 시민의 바람입니다.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많은 재난참사의 교훈과 경험을 토대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안전권이 보장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며, 안전영향 평가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안전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생명안전종합계획 등에 대해서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통과를 바라며 재난참사 유가족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법률가들이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연속기고를 합니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처음 발의된 5년 전에 만들어지지 못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 법이 2020년에 만들어졌다면,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폭우 속에서 국회까지 삼보일배를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리셀 유가족이 폭우 속에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같은 해 오송참사 유가족이 눈물 속에서 행진을 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공청회를 막기 위해 추운 겨울 노숙농성을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라도 이 법이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1. 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가?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폭우와 산불, 가뭄, 감염병 등 재난의 징후가 높아집니다. 사회는 복잡해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위험이 발생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험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며, 지난 참사를 제대로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발생한 재난에서는 신속하고 인권적으로 수습하고,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그런데 기존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나 '재해구호법' 등은 그런 과제를 제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기본법으로 이름붙였지만 그 내용은 재난 발생 때 정부의 역할을 담은 실행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인권적이고 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인근 김해공군기지에서 회담을 위해 도착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AP 연합뉴스 난 10월 경주 APEC을 계기로 부산에서 마주 앉아 무역 전쟁의 ‘잠정 휴전’을 선언했던 미국과 중국이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정면 충돌했다. 이번 충돌의 불씨는 미·중 관계의 화약고인 ‘대만 문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자, 중국이 미국 방산 기업들을 무더기로 제재하며 ‘강 대 강’으로 맞붙은 형국이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양국이 협상 테이블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아슬아슬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8일(현지 시각) 승인한 대만 무기 판매안은 액수와 내용 모든 면에서 중국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다는 평가다. 판매 규모만 111억540만달러(약 16조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트럼프 1기 시절이던 2019년 F-16 전투기 판매(80억달러)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다.판매한 무기도 단순 방어용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꿨던 ‘하이마스(HIMARS·고기동포병로켓시스템)’부터 적진 깊숙이 침투해 타격하는 자폭형 무인기(드론) ‘알티우스(Altius)-600·700M’ 같은 공격형 무기가 대거 포함됐다. 미국이 대만에 판매한 HIMARS /AFP 연합뉴스 중국의 반격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미국 군수 기업 20곳과 경영진 10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제재 명단에는 스텔스 폭격기를 만드는 노스롭그루먼, 보잉의 방산 부문인 보잉 세인트루이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산 유니콘’으로 불리는 안두릴 인더스트리스와 창업자 팔머 러키까지 포함됐다.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다. AP통신 등 외신은 “ 고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