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정석 변호사>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 자유게시판

구글환불 <출연 : 홍정석 변호사>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늦은 밤까지 진행됐지만 특검 구형도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정리해봅니다.어서오세요.<질문 1> 이른바 법정판 ‘필리버스터’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겠는데요. 재판이 늦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판부가 시간제한 없이 서류 증거 조사를 통해 변론할 기회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래 진행된 공판, 상당히 이례적이죠?<질문 2> 늦더라도 한 번에 하겠다며 재판을 끝내려던 의지를 보였던 재판부가 한발 물러선 건데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인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13일 열리는 결심 공판도 어제 재판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진행이 예상된다고요?<질문 3> 전직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역사적 중대성과 의미를 띤 재판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고개가 셔츠에 파묻히도록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잠깐 나가서 바람 쐬셔도 뭐라 하지 않겠다”며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외출을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공판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질문 4> 지귀연 재판장이 법정에서 한 말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 도중 변호인단에게 “재판장도 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 특검 측엔 “슬픈 표정 짓지 마시고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엄숙한 형사 법정의 틀을 깼다는 시각과 함께 ‘내란 사건’이라는 무게와 다른 ‘예능 재판’ 같다는 지적도 있어요?<질문 5> 어제 함께 재판받은 8명의 피고인들, 각자 무죄를 위해 서로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짜맞춘 듯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는 봉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내란 혐의 성립에 핵심으로 꼽히는 쟁점이기 때문이죠?<질문 6> 어제 ‘노상원 수첩’에 대한 당사자 측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비상계엄 이후 단계별 계획과 좌파 인사 체포 및 처리 방안 등이 담겨 큰 충격을 준 바 있는데요. 하지만 노 전 사령관 측은 “축구 경기를 보고 썼다”거나 “술을 먹고 썼다”며 의미 없는 내용이라는 진술을 최종까지 고집했어요?<질문 7> 결심 공판이 미뤄졌지만 1심 선고는 예정대로 2월 중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나머지 재판도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일정을 따를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론 뮤익 전시 전경. 대형 조각 앞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립현대미술관 통합권 1만원·일반 전시는 2000원 해외 작품 운송비 증가 인상 요인국립현대미술관(MMCA)이 올해 열리는 대형 해외전 ‘국제 거장전’ 관람료를 기존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7일 미술관은 3월 데이미언 허스트, 8월 서도호 회고전의 입장료를 80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론 뮤익’전 가격(5000원)과 비교하면 약 60% 오른 셈이다. 기획전을 포함해 여러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통합권도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기획전을 제외한 일반 전시는 기존 관람료(2000원)를 유지하며, 사회적 약자·청년층 무료 관람 정책도 그대로 이어진다. 관람료 인상 배경에는 급증한 해외 작품 운송비가 있다. 미술관 측은 “올해 데이미언 허스트 전시 예산 30억 원 중 약 70%가 운송비”라며 “대형 국제전의 제작비 구조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53만 명이 다녀간 ‘론 뮤익’ 전시는 흥행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수익이 행사 예산을 충당하지 못했다. 데이미언 허스트의 대표작 ‘신의 사랑을 위하여’(2007). 사진제공｜국립현대미술관 또한 미술관 내부에서는 ‘관람료 인상보다 전시 품질이 관람객 선택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론 뮤익’전의 유료 관람 비율이 다른 전시보다 20~30%포인트 높았던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조정은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입장료 현실화’ 논의와도 맞물린다. 무료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공성 논리와 재정 안정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정 수준의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이에서 국립미술관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