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1월 골든타임”·이원택 “필요하 > 자유게시판

구글 환불 김관영 “1월 골든타임”·이원택 “필요하지만 방법론”·안호영 “대화는 가능”…완주군의회 벽은 여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을 대상으로 통합특별시 추진 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도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중심 의제로 떠올랐다.다만 이번 지원책이 광역단체 통합을 전제로 설계된 만큼, 기초자치단체 통합인 완주·전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구조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전북 정치권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 지사는 1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도정 주요 현안 기자회견에서 완주·전주 통합의 ‘시간표’를 1월로 제시하며, 주민투표 원칙을 유지하되 군의회 의결을 통한 통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과정에서 “1월 안에 완주군의회에서 통합이 가결된다면, 올해 안에 통합 기초자치단체 출범과 통합 시장 선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기조 변화와 초광역 통합 흐름을 고려하면, 논의를 더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과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 등도 통합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언급됐다.그러나 통합을 둘러싼 지역 내 기류는 여전히 팽팽하다. 완주 지역을 지역구로 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 찬반을 전제로 한 공방보다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논의에는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면 얼마든지 대화하고 토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 여부는 주민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원택 의원 역시 전주·완주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과거 통합 실패 사례를 거김관영 “1월 골든타임”·이원택 “필요하지만 방법론”·안호영 “대화는 가능”…완주군의회 벽은 여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을 대상으로 통합특별시 추진 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도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중심 의제로 떠올랐다.다만 이번 지원책이 광역단체 통합을 전제로 설계된 만큼, 기초자치단체 통합인 완주·전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구조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전북 정치권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 지사는 1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도정 주요 현안 기자회견에서 완주·전주 통합의 ‘시간표’를 1월로 제시하며, 주민투표 원칙을 유지하되 군의회 의결을 통한 통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과정에서 “1월 안에 완주군의회에서 통합이 가결된다면, 올해 안에 통합 기초자치단체 출범과 통합 시장 선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기조 변화와 초광역 통합 흐름을 고려하면, 논의를 더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과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 등도 통합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언급됐다.그러나 통합을 둘러싼 지역 내 기류는 여전히 팽팽하다. 완주 지역을 지역구로 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 찬반을 전제로 한 공방보다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논의에는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면 얼마든지 대화하고 토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 여부는 주민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원택 의원 역시 전주·완주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과거 통합 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신중론을 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주·완주 통합은 필요하지만, 당위성과 필요성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완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전과 설계 없이 추진될 경우 또 다른 좌초를 반복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정치권이 ‘통합의 시간표’를 꺼내든 것과 달리, 완주군의회 내부 분위기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간담회에서 김 지사의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