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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O4989ㄴ_ ~ㅡ텔레 {[최신주식DB판매!@ ~%유투DB가격** 지난 1월 바이든 정부 때 추가…'韓 핵무장론' 확산 원인 추측 北 포함된 리스트에 한국 나란히… 한미 동맹 신뢰 부정적 영향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2024.07.3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종훈 기자(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 정부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지난 1월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15일 공식 확인되면서 한미 동맹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는 이날 벤 디트리히 대변인 명의로 뉴스1에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라고 공식 확인했다. 미국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들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리고, 해당 국가들은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이 제한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상황에서 한국이 민감국가에 분류되면 한미 핵 협력이 제한받을 수도 있어 우려가 나온다. 또 등급 차이가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포함된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다음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미국과 협의를 통해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뒤늦은 상황 파악으로 대응에 늦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아닌 바이든이었다…원인은 '核 무장론' 탓?DOE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졌다. 바이든 정부가 어떤 이유로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시점상 한국 정치권과 학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국내 '핵 무장론', '핵 자강론'이 확산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북한의 도발이 고조될 경우 전술핵 배치 또는 자체 핵 보유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국내에서 찬성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국이 이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심스럽지만 이런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한국에서 나온 핵무장론 때문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다시금 핵무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음이 내부적으로 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