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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디비가격++ LEGO4989@{ ]*텔 ❤️➡️최신코인디비해킹문발업자ㄱ✔️ 국세청, 납세 실수 총정리'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비주거 임대' 등록 오피스텔국세청, 주택으로 보고 추징화장실·침구 등 구비돼 있고임차인 "주거 목적" 진술 탓"직접 농사 지어" 신고한 땅로드뷰 본 뒤 부당신고 적발가산세 포함 1억여원 추징김모씨는 최근 보유 주택을 매각하면서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가 낭패를 봤다. 8년 전 8억원에 산 주택을 최근 12억원에 매각한 뒤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1억2100만원을 추징당했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것이다.김씨가 별도로 보유한 오피스텔이 문제가 됐다. 김씨는 2020년 오피스텔을 한 채 산 뒤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된 것으로 판단했다. 화장실과 취사 시설, 가전·가구가 마련돼 있는 데다 임차인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의 절세는 성실 신고국세청 납세자들이 부동산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를 정리한 사례를 담은 ‘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1호를 발간했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아울러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뜻한다.그런데 실제 주거용으로 써오던 건물인데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인데도 별도 세대인 것처럼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부동산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필요 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과세당하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이모씨는 2021년 27억원에 취득한 A모텔을 리모델링하고, 2024년 53억원에 양도했다. 이씨는 특수관계자인 가족이 운영하는 공사 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 비용 18억원 전부를 필요 경비로 신고했다.하지만 국세청은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비용 6억원과 집기·비품 등 건물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공사 비용 4억원을 필요 경비에서 제외해 양도세 4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감면 혜택 현미경 검증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자경 농지라고 속여 양도세 감면을 신청했다가 세금을 추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