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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O4989☑️{ ☑️-해선DB업체✔️! ➧?텔레그램 ㄱ!실시간코인디비전화~$ 한국맥도날드가 오는 20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한다. 뉴시스 제공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이다. 하지만 국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들은 로열티 지급이나 비용 이전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 부담을 피해 가는 데만 능숙한 모습이다. 이 가운데 맥도날드는 또다시 가격을 인상하며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구글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시도로 뭇매를 맞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오는 20일부터 20개 메뉴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까지 인상한다. 지난해 5월 인상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가격을 올렸다. 맥도날드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가격 인상과 함께 드라이브 스루(DT) 매장 확대 등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맥도날드는 2023년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 5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1조 클럽’에 들고도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는 본사에 제공하는 높은 로열티가 꼽힌다. 한국맥도날드는 최상위 지배 기업인 미국 본사와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순 매출액의 5%와 신규로 개점하는 점포당 4만5000달러의 정액 기술료를 지불해야 한다.문제는 이러한 구조로 인해 한국맥도날드가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세 조약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은 한국에서 올린 순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받는다. 때문에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한 뒤 적자가 발생하면 과세 표준이 사라져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한국맥도날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법인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나이키코리아 역시 맥도날드와 함께 법인세가 ‘0원’인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 중 하나다. 2023년 2조가 넘는 매출과 39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를 납부하기는커녕 86억원을 오히려 환급받았다.구글은 지난달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척의 한국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해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에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고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현행법상 국외 IT 기업들은 인터넷 광고나 게임, 음성·영상 서비스, 인앱 결제 등 전자적 용역을 통해 얻은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국내 매출 자체를 축소 신고해 실제로 납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