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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LEGO4989[@ ➧~최신코인1차디비➡️$ ![성형외과디비판매사이트@+ 최근 10년간 벌금형 집행 현황/그래픽=이지혜 법원의 벌금형 확정판결에도 끝내 받아내지 못한 금액이 최근 10년간 총 3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벌금형 선고를 받고 잠적하거나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반복된다. 19일 대검찰청의 '벌금형 집행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집행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금액은 총 3720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집행불능액이 611억5700만원으로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납, 압류 등의 방법으로 벌금을 집행하지만 완납되지 않은 미제금액이 2019년 6573억원에서 2020년 1조5000억원으로 2배 넘게 뛰었고 지난해엔 1조7860억원을 기록하는 등 제때 걷히지 않은 벌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검찰은 △납부명령 △납부독촉 △미수령시 공시송달 순으로 미납자에게 고지 후 부동산·채권압류 등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을 시도한다.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위해 형 집행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 및 검거활동에 나선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낼 능력이 되지 않는 범죄자들에게 일정기간 노역을 시키고 벌금을 변제해주는 제도다. 이같은 노력에도 미납자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거나 은닉한 재산을 찾지 못한 채 집행시효 5년이 흐르면 더이상 벌금을 집행하지 못한다.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 등 은닉하고 잠적하면 결국 벌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한다. 미납자 검거와 재산추적 등을 위해 전국 검찰청에 250명 규모의 벌금검거팀이 운영되지만 연간 60만건에 달하는 벌금집행을 담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고액벌금 미납자 중심으로 검거가 이뤄진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미납자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탓이다. 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법적으로 제한돼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는 일도, 신병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일부에선 벌금형 집행금액 중 현금납부액보다 노역장 유치 집행금액이 크게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