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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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15 19:33본문
1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
1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민재기자 인천지역 어린이집들이 인천시를 향해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등한 지원금을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혁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으로 인해 폐원위기에 몰린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시와 교육청에서 유치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는 4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인천시와 각 구에서는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20만원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외국인 아동임에도 이용 기관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있는 것은 명백한 교육적 차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몰리고, 어린이집은 아동 수가 급격히 줄어 폐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 회장은 “유보통합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시와 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시나 구에서는 유보통합이 되면 교육청 관할이니 추가 예산 편성이 힘들다고 하고, 교육청은 아직 귀속되지 않았으니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해 난처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은 공보육을 책임지는 현장 주체인데 관계당국이 폐원에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한정된 예산에서 외국인 아동 지원 대상을 넓히다 보니 지원금이 줄었고, 유보통합은 관련 개정법안의 국회 계류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는 지난해 만 5세 아동에게 60만원씩 주던 걸 3~5세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2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서울도 지원금이 20만원이 안돼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인천이 적지 않고 당시에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일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 중앙 일원화는 마쳤지만,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서울 중구 YWCA연합회 강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분산에너지 확대와 지역 균형·안배를 요구하는 정책제안 토론회를 열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시민단체들이 15일 차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야 후보의 출마 선언이 줄이은 가운데 분산에너지 확대와 지역 균형·안배 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기후시민프로젝트'는 서울 중구 YWCA연합회 강당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를 연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9개 기후·환경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정책 제안을 맡은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까지 30%로 재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3배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10.5%에 불과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석탄발전 지속, LNG 설비 증가 등이 포함돼 있는데, 분산에너지 확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전력수요 분산과 기존 대형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전제로 한 법적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축소는 시장 위축으로 직결됐다며 한화큐셀 음성공장 가동 중단을 예로 들었다. 임 처장은 또 "전력기금과 보급지원, 융자 등 관련 예산 전반이 줄어들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짚었다.충남권 주요 의제는 현대제철의 LNG 자가발전소 건설이 도마에 올랐다. 현대제철이 자가발전소를 돌리면, 한전에서 전기를 사올 필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온실가스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기후시민프로젝트 주장이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미 당진화력 등 주변에 송전선이 충분한데도 자가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분산에너지 확대라는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만 송전되고, 해당 지역 주민은 피해만 입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국가전력망특별법은 전원개발촉진법보다 더 후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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