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전쟁 적극 대응…반도체 지원액 33조로 > 자유게시판

정부, 관세전쟁 적극 대응…반도체 지원액 33조로 정부, 관세전쟁 적극 대응…반도체 지원액 33조로 확대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송전망 지중화 70% 국가가 부담특화단지 인프라 분담 최대 50%소부장 기업용 투자보조금 신설100억 투자하면 65억 돌려받아"올해 15~20개 기업 혜택 기대"< 로봇개 따라 걷는 韓대행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을 방문해 로봇개 '스폿'을 따라 걷고 있다. 왼쪽은 최준영 기아 사장. /국무총리실 제공정부가 국내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뿐 아니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투자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들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번 대책으로 대기업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송전선로 건설 비용을 1조3000억원가량 줄일 수 있게 됐다.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65%의 투자비를 돌려받는다.◇관세전쟁 터지자 보조금 직접 지원정부는 15일 12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별도로 내놨다. 내년까지 4조원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33조원의 재정을 반도체산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서 밝힌 지원 규모(26조원)보다 7조원 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안 중 4조원 규모로 편성한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예산에서 반도체산업에만 5000억원 이상을 따로 할애했다. 반도체산업 지원 대책은 소부장 투자 지원(21조6000억원), 인프라 지원(5조1000억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인재 확보(6조4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먼저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품목과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땅을 사고 공장을 지으면 투자금의 30~50%를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달 시행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대기업·중견기업 15%→20%, 중소기업 25%→30%)을 더하면 지원 효과는 더 커진다. 비수도권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이 올해 1월 1일 이후 100억원을 새로 투자하면 보조금 50억원과 세액공제 15억원(정부 보조금을 뺀 신규 투자금 50억원의 30%)을 합쳐 65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도 17조원에서 20조원으정부, 관세전쟁 적극 대응…반도체 지원액 33조로 확대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송전망 지중화 70% 국가가 부담특화단지 인프라 분담 최대 50%소부장 기업용 투자보조금 신설100억 투자하면 65억 돌려받아"올해 15~20개 기업 혜택 기대"< 로봇개 따라 걷는 韓대행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을 방문해 로봇개 '스폿'을 따라 걷고 있다. 왼쪽은 최준영 기아 사장. /국무총리실 제공정부가 국내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뿐 아니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투자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들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번 대책으로 대기업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송전선로 건설 비용을 1조3000억원가량 줄일 수 있게 됐다.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65%의 투자비를 돌려받는다.◇관세전쟁 터지자 보조금 직접 지원정부는 15일 12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별도로 내놨다. 내년까지 4조원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33조원의 재정을 반도체산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서 밝힌 지원 규모(26조원)보다 7조원 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안 중 4조원 규모로 편성한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예산에서 반도체산업에만 5000억원 이상을 따로 할애했다. 반도체산업 지원 대책은 소부장 투자 지원(21조6000억원), 인프라 지원(5조1000억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인재 확보(6조4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먼저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품목과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땅을 사고 공장을 지으면 투자금의 30~50%를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달 시행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대기업·중견기업 15%→20%, 중소기업 25%→30%)을 더하면 지원 효과는 더 커진다. 비수도권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이 올해 1월 1일 이후 100억원을 새로 투자하면 보조금 50억원과 세액공제 15억원(정부 보조금을 뺀 신규 투자금 50억원의 30%)을 합쳐 65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50조원 규모 첨단전략 정부, 관세전쟁 적극 대응…반도체 지원액 33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