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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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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상위작업 민주당 30번째 탄핵안 발의朴정부때 불법모금 관여혐의야당, 공수처에 최상목 고발野일각선 섣부른 결정 비판도국힘 "野 집단광기" 강력비난'이재명 망언집' 출간해 공세기로에 선 최상목 21일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사진)가 이날 발간한 '이재명 망언집'을 들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차전지 재자원화 기업인 전북 군산 성일하이텍 공장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복궁 앞 단식농성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이승환 기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의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가 결국 현실화됐다. 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이날 군소 야당들과 함께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대놓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했다"며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능멸한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12·3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등 총 네 가지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줄잡아 30건이 됐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사례는 13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례는 8건이다.아울러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이 2015년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있을 때 윗선 지시에 따라 미르재단 설립과 불법 모금에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약 10년 전 일까지 꺼내 든 것이다.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들고 간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 당시 최상목 비서관은 회의를 네 차례나 주재하며 출연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있으면 명단을 가져오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최 권한대행을 수사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도 "최 권한대행의 잘못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정의와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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