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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단노출 싱가포르 법원, ISDS 취소소송서 정부 패소 판결법무부 "판결문 분석해 대응" 28일 내 항소 가능엘리엇 이어 헤지펀드 상대 소송서 두 번째 패소서울 서초구 삼성전사 서초사옥 앞 태극기와 삼성 깃발. 하상윤 기자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미국계 사모펀드에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정부가 선고일로부터 28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배상안은 확정된다.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우리 정부가 메이슨과의 ISDS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전날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메이슨은 2018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고, 그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어겨 손해를 봤다"며 2억 달러(당시 약 2,70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합병 찬성 탓에 삼성물산 주식이 과소평가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내부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합병 표결이 '전문위원회'에 부의돼 위원회는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봤다.정부는 같은 해 7월 "FTA상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없다"며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FTA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여야 하고 △투자나 투자자와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비위행위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FTA상 비위행위로 볼 수 없고 투자자인 메이슨과도 법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주식을 케이맨 국적펀드가 실소유해 업무집행사원(GP)인 미국 국적 메이슨이 ISDS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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