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CODEME.COM] 네이버상단노출 구글상위노출 > 자유게시판

[SEO-CODEME.COM] 네이버상단노출 구글상위노출 한덕수 총리는 24일 선고, 윤 대통령은 28일 선고 유력한 총리 기각 후 직무 복귀, 윤 대통령은 8:0 파면 전망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온갖 억측 난무, 헌재 위상도 흔들박근혜 탄핵 때와 비교하면 많이 늦은 게 아니라는 분석도CBS 박지환의 뉴스톡■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진행 : 박지환 앵커■ 출연 : 권영철 대기자[박지환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음주 월요일(3월 24일)로 공지됐습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너무 늦다는 비판도 나옵니다.권영철 대기자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권영철 대기자] 안녕하세요.[앵커] 먼저 '선입선출' 원칙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는 걸까요?[대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월 14일 통과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월 27일 통과됐습니다. 선입선출 원칙에 따르자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건을 먼저 선고해야 합니다.그렇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할 경우, 국정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전직 헌법 재판관들에게 헌재가 이런 부분까지 고심하는 게 맞느냐고 물어보니 "고려하는게 맞다"라고 합니다. 류영주 기자대통령을 먼저 선고하느냐 총리를 먼저 선고하느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전직 헌법재판관들이나 법률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형사재판은 법률위반이 있고 증명되면 유죄를 선고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판단했으면 2심 3심이 있어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지만, 헌법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만약 잘못 판단하더라도 더이상 바로잡을 기회가 없습니다.[앵커] 대통령을 먼저 하느냐, 총리를 먼저 하느냐를 두고 고심한 결과라는 건가요?[대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지만 국정 안정 측면에서 보자면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순리라는 겁니다.전직 헌법재판관은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로 "대통령이 먼저냐, 총리가 먼저냐, 아니면 같은 날 하느냐, 같은 날 한다면 총리는 오전, 대통령은 오후냐, 아님 대통령이 오전, 총리는 오후냐" 그런 걸 고민하는 듯 하다"면서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