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89재테크디비판매금액ㄴ~텔WB7000-◀ > 자유게시판

u89재테크디비판매금액ㄴ~텔WB7000-◀ "지역주택조합 및 분양권 제공, 규정 상 불가능"'물딱지' 매매 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 우려 있어[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울시가 무허가 판자촌 형태로 방치된 강남구 구룡마을을 100% 공공개발로 추진한다고 밝힌 지난 2023년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2.08.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 분양권 및 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6일 SH공사에 따르면 구룡마을 내에서는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및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므로 거래 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SH공사는 강조했다.실제로 최근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SH공사에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SH공사는 2023년 11월 30일 공고한 '이주대책 등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분양권·입주권의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구룡마을은 '서울시 고시 제2016-397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제11조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또 '공공주택 특별법'과 '토지보상법' 그리고 이주대책 등 기준에 따라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여야 한다. 그러나 구룡마을 내에는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다.아울러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입주권 등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양수는 명백히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입주권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또는 이익의 3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 확보와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60% 감면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 100%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적극 안내 및 독려하고 있다. 현재 총 1107세대 중 751세대가 선이주를 완료한 상태다.한편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현재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