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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4바둑이문발디비-^텔레그램DBchance✅+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인터뷰"대통령제 만큼 국회 전면 쇄신 필요""국민 공감대 있으면 대선 전 개헌 가능"편집자주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분열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변화의 마중물이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제는 혐오와 반목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60일도 남지 않은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중요한 시험대다. 다시 갈등과 혼돈의 늪에서 헤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계 명사(名士)들의 제언을 전한다."대통령이 없어야 나라가 잘된다."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한국 정치사의 비극을 끊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현행 대통령제와 관련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려면 실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한다"며 "정치인에게 국민은 입으로만 부르짖는 대상일 뿐 실제로는 실권자만 볼 뿐"이라고 꼬집었다.제왕적 대통령제의 또 다른 문제로 제왕적 국회를 꼽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통령제에서 여대야소가 되면 국회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아무 힘을 못 쓴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여소야대가 되면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로 정부가 일할 수 없게 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국회의장을 역임한 인물이 제왕적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목은 눈여겨볼 부분이다.김 전 의장은 갈등을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화합으로 나아가려면 대통령 권한 축소만큼이나 국회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물부터 조직, 일하는 시스템 등 국회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형오 전 국회의장. 윤동주 기자 doso7@구체적인 해법으로는 개헌을 제시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고 국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내각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국회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은 공론화할 경우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는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이번 조기 대선 전에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봤다. 6월3일 조기 대선을 앞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헌이 쉽지는 않겠지만, 정치권이 의지만 보인다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