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 자유게시판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다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의 진상을 역사에 낱낱이 기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12.3 비상계엄의 실체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계엄에 동조한 세력 중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뉴스타파는 수사기록 등 방대한 사건 기록을 통해 12.3 내란의 심층부 속,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장면들을 포착했다. 뉴스타파가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날의 범죄 기록. [편집자주]뉴스타파는 12.3 내란 사건 수사 기록을 입수해 분석하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당시 우리 군 내부의 난맥상을 보도하고 있다. (관련 기사:국민을 배신한 군대, ‘노상원의 반란군’) 취재팀은 수사 기록 안에서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이 군 작전지휘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다. 종합하면,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육사 출신인 김용현과 특전·수방사령관 일당이 해군 대장인 합참의장 휘하의 작전부대를 강탈한, 반란의 성격이 짙다는 결론에 이른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자정을 지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육군 특전사 무장병력이 국회 본관 안으로 침투하고 있다. 내란을 넘은 군사반란…‘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빼앗겼다“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월 3일 밤 10시 23분,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방장관 김용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군 최고 군령기관, 합동참모본부의 전투통제실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합참의 수장, 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은 퇴근해 자리를 비운 때였다.김용현은 화상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연결하고, 엄포를 놓았다. “계엄령 선포에 따른 군사작전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작전이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테니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항명죄로 다스린다.” 합참의 통제를 받는 전군 작전부대, 즉 전투부대 지휘권을 국방장관이 직접 장악하기 위한 시도였다.화상회의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가장 먼저 등장했다. 김용현은 이들에게 이미 약속된 것처럼 명령을 내렸다.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기존에 하달했던 임무.’ 즉, 각본대로 내려진 명령이었다. 실제로 수방·특전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2025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대 성 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오는 6월1일부터 22일까지 3주에 걸쳐 열린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퍼레이드’(행진)는 토요일인 6월14일 진행되며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5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계획을 공개했다. 서울퀴어퍼레이드를 비롯해 한국퀴어영화제, 레인보우 굿즈(기념품)전, 온라인 퀴어퍼레이드, 축제 시작 25주년 기념 포럼 등 총 다섯 개 행사가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조직위 쪽은 가장 큰 행사인 서울퀴어퍼레이드 장소에 대해 “적절한 곳을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퍼레이드는 2023~2024년 연속 서울광장 개최가 무산된 바 있다. 추시연 서울퀴어퍼레이드 집행위원장 대행은 “행사 당일 연인원 15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자 안전 등을 고려한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를 서울 도심에서 확보하는 게 쉽지 않지만, 모두가 안전하게 함께 할 공간을 찾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우리는 계속 [ ] 한다’를 슬로건 삼은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는 6월20∼22일 사흘간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린다. 국내·외 퀴어영화 40여편 상영에 더해, 최근 전 세계적 인기를 끄는 타이(태국)의 비엘(BL·boy love), 지엘(GL·Girl love) 콘텐츠 특별 세션이 마련된다. 신효진 한국퀴어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이번 영화제는 정체성과 다양성에 대한 시선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베트남, 폴란드, 포르투갈 등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국가의 퀴어 영화를 소개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문화적 맥락 속 퀴어의 삶과 정체성을 들여다볼 기회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서울퀴어문화축제 25주년 기념 포럼은 6월19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엔피오피아홀에서 ‘퀴어문화축제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만든 변화의 지도’란 주제로 열린다. 양은석 조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