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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해선디비1차티엠➧$☑️◀텔레그램 WB7000*ㅡ[(최신로또티엠디비]◀ 상장·예탁·매매 집중된 거래소, 이해상충 문제 '도마 위'"운영업·보관업·자문업 등 차등 규제해야""공권력 개입보다 내부 통제·공시 의무 강화" 반론 팽팽[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예탁, 매매 기능을 구분하고 분리해야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보다는 내부 통제 시스템과 공시 의무 강화로 산업 발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간담회’(사진=김가은 기자)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증권사나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한 곳에 집중돼 있다보니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의 배경으로는 여러가지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된 것이 문제”라며 “거래 편의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관점에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해상충으로 인한 위험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가상자산 사업 전반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상장과 예탁, 매매, 결제 등 전통 금융권에서는 분리돼 있는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쉽게 말해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기준 수립과 실제 상장을 모두 결정하고, 거래와 예탁을 통한 수익까지 얻고 있는 것이다.현재는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다루고 있는 법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모두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특금법의 경우 거래소의 기능별 분류 없이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일률적 규제만 적용하고 있다.류 교수는 가상자산 산업을 △가상자산 거래와 직접 관련된 운영업 △가상자산 거래와 구분되는 위탁 보관 관리·매매·중개업 △투자 판단과 관련된 자문제공업·일임업·평가업 등으로 구분한 후 차등 규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상장 심사 기준 또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 교수는 “현재 상장 기준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