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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2캠프 쿠팡퀵플렉스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핵시민행동 제공 윤석열 탄핵 뒤에도 현 정부와 여당이 핵발전(원전)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해 논란이다. 탄핵 국면에서도 이미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같은 원전업계의 숙원을 해결한 상황에서 이번엔 원전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특별법까지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핵 산업 알박기’라는 비판이 나온다.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적이며, 반생명적인 에너지원인 핵발전을 지원하는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자회견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원전 지원 특별법들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긴급하게 열렸다. 국민의힘 고동진·이철규·구자근 의원이 잇따라 발의한 법에는 원전 산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와 세제·금융 지원 등 종합 지원책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 지원안을 비롯해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수출 전반을 지원하는 안 등이 담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원전 산업 지원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가 대승적 협조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은 “재생되지 않는 우라늄을 활용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엄청난 건설비 대비 가격 효율성이 떨어져 사양산업에 접어든 핵발전에 행정·제도·경제 혜택을 주는 건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방향과 전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미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 등의 지원을 받는 원전 산업에 보조금을 비롯한 온갖 특혜를 주는 것은 핵산업을 살리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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