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r효율적인재테크디비판매처!☑️텔ErrorBased)- > 자유게시판

91r효율적인재테크디비판매처!☑️텔ErrorBased)- 교육부, 원칙 깨고 의사집단 요구대로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발표시민·환자단체 등 반발 거세…"정부가 의사집단에 굴복했다" 비판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17일 오후 대구의 한 의과대학으로 학교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2024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회귀하는 안을 발표하자 각계에서 "정부가 원칙을 깨고 또 의사집단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잇따른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정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 정부를 향한 비판이 더 크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원 전인 3058명이 된다.이 같은 결정은 교육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원칙에 어긋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의대 정원을 2024년 대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기는커녕 지난 16일 기준 40개 의대 평균 수업 참여율이 25.9%에 불과했는데도 교육부는 원칙을 깨고 의대 정원 회귀안을 발표했다.이에 정부의 의료개혁안을 지지해온 환자·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2026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심의 중 사회적 논의 없이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동결 방침을 발표했다"며 "끝내 오늘 정부는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수업 참여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장담할 수 없는 의대 운영 대학총장모임(의총협)의 건의를 핑계 삼아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의대생 복귀도 의대 교육 정상화도 의료기관의 정상화도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결국 의사 집단에 무릎을 꿇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모집인원 동결 결정은 의사 집단의 특혜를 특권으로 공식 승격해준 꼴"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