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글로벌 > 자유게시판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글로벌 마약 주요 판매 창구'로 전락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을 매개로 마약을 비싼 값에 간편하게 유통할 수 있는 한국이 마약상들의 새로운 유통 거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공급사범은 7738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2만3022명 중 공급사범 비율은 33.6%에 달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마약 사범이 단속된 2023년(33.1%)보다 높은 기록이며, 2004년(16.0%)과 비교하면 두 배가 훌쩍 넘는다.이처럼 마약 공급사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주변 국가에 비해 마약 가격이 비싸고 비대면 거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마약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힌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필로폰 g당 소매가는 300달러(약 43만원)로, 미얀마(10.39달러)나 태국(19.13달러)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소매가보다 수십 배 비싸다.높은 가격 때문에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교역을 재개한 동남아와 중국 마약상들의 주요 시장으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국경 단속이 한층 강화되면서 쌓아뒀던 마약을 한국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단속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948명에서 2023년 3232명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유통되지 못한 막대한 양의 마약이 동아시아, 특히 마약 가격이 비싼 한국에 과잉 공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국내 마약 유통의 핵심 경로가 되며 30대 이하 젊은 공급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비율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3.4%를 기록했다. 마약공급사범 3명 중 2명은 30대 이하인 셈이다.실제로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에서 가상자산으로 마약을 사고파는 '마약방'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4인, 찬성 188인, 반대 106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4.17/뉴스1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즉각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재의결서 쌍특검 폐기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구(舊)야권은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거쳐 반대 당론을 정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구 야권 의석이 192석임에도 찬성표가 197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도 비슷한 수의 이탈표가 나왔다”며 “기존 이탈했던 표가 탄핵 이후에도 그대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마찬가지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상법 개정안 재표결에서도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헌법재판소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