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찬- 헌재 결정, 헌법 시스템에 > 자유게시판

윤기찬- 헌재 결정, 헌법 시스템에 구멍 뚫는 해석..일관성 없어- 혼수상태 대통령도 권한대행 필요…헌재 해석은 비현실적- 헌재, 본안 심리 끝낸 수준…가처분 뒤에 숨었다- 헌재, 정족수 채우기 어려워 본안 판결도 못 내릴 수도[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00~19:00)■ 방송일 : 2025년 4월 17일 (목)■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설주완 - 한덕수 권한대행, 적극 행사는 부적절…헌재 결정은 정치적- 헌재, 어느 상황에도 통할 보편적 기준 세웠어야- 지명과 임명은 달라…헌재, 사실상 임명으로 본 건 과도- 앞으론 권한대행이 헌재에 문의하고 움직여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4부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인 사안들 법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윤기찬: 안녕하십니까?◇신율: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설주완: 안녕하십니까.◇신율: 여쭤볼 게 많은데 저는 이 코너 덕분에 아주 법적 지식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요.◈설주완: 최근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도 공부 많이 하시고 형사법도 공부 많이 하시고.◇신율: 사실 근데 그건 몰라도 되는데 말이에요. 사건으로 이런 거 알면 진짜 안 좋은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몫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거 다시 원점이 됐어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죠. 9 대 0 만장일치래요. 그것도 어떻게 보세요? 우리 윤 변호사님.◆윤기찬: 저는 무척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9분의 재판관이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이게 가처분이지만 실제로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게 완결성 거의 본안 사건 선고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본안 선고를 빨리 하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뭐 가처분 결정 이후를 보니까 빨리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본안사건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죠. 그런데 가처분을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게 지금 궐위가 되면 60일 동안 내에 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일 내까지만 헌재가 공석인 상태에도 상관이 없어요. 두윤기찬- 헌재 결정, 헌법 시스템에 구멍 뚫는 해석..일관성 없어- 혼수상태 대통령도 권한대행 필요…헌재 해석은 비현실적- 헌재, 본안 심리 끝낸 수준…가처분 뒤에 숨었다- 헌재, 정족수 채우기 어려워 본안 판결도 못 내릴 수도[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00~19:00)■ 방송일 : 2025년 4월 17일 (목)■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설주완 - 한덕수 권한대행, 적극 행사는 부적절…헌재 결정은 정치적- 헌재, 어느 상황에도 통할 보편적 기준 세웠어야- 지명과 임명은 달라…헌재, 사실상 임명으로 본 건 과도- 앞으론 권한대행이 헌재에 문의하고 움직여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4부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인 사안들 법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윤기찬: 안녕하십니까?◇신율: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설주완: 안녕하십니까.◇신율: 여쭤볼 게 많은데 저는 이 코너 덕분에 아주 법적 지식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요.◈설주완: 최근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도 공부 많이 하시고 형사법도 공부 많이 하시고.◇신율: 사실 근데 그건 몰라도 되는데 말이에요. 사건으로 이런 거 알면 진짜 안 좋은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몫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거 다시 원점이 됐어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죠. 9 대 0 만장일치래요. 그것도 어떻게 보세요? 우리 윤 변호사님.◆윤기찬: 저는 무척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9분의 재판관이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이게 가처분이지만 실제로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게 완결성 거의 본안 사건 선고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본안 선고를 빨리 하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뭐 가처분 결정 이후를 보니까 빨리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본안사건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죠. 그런데 가처분을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게 지금 궐위가 되면 60일 동안 내에 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일 내까지만 헌재가 공석인 상태에도 상관이 없어요. 두 분이 없어도 그런데 궐위가 아니고 만약에 사고의 경우에 이게 보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