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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f효율적인증권디비가격$$텔레그램MBE24✅✔️ [文정부 통계 조작]의혹 규명 왜 이렇게 지체됐나/연합뉴스17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통계 조작’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는 10여 건에 이른다. 대부분이 아직까지 감사와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은 하나도 없다.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수사를 진행해 기소했지만, 법원에선 재판만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 일부 사건은 무죄나 선고유예가 나와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불렀다. 법조계에서는 “감사든 수사든 재판이든 때를 놓치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어렵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대형 사건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밀 유출, 북한의 감시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사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사건 등이 있다.그래픽=김성규 감사원은 내홍... 검찰은 정권 눈치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은 2022년 9월 감사에 착수해 2년 7개월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의 규모가 방대하고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아 결과 확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 보고서는 903쪽 분량, 관련 증거 서류는 3만 쪽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은 내홍으로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일도 있다. 2023년 6월 근무 태만 의혹 등이 제기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가 나올 때 야권 성향 감사위원들이 공개를 지연시키려 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은 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자신의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고 보고서가 공개됐다며 재차 문제를 삼기도 했다.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정권이 바뀐 뒤 수사가 시작돼 늦은 경우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했을 땐 각하 처분했다. 정권이 교체된 뒤 2022년 7월 국가정보원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한 뒤에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인 전원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하며 “중앙지검 검사가 한 차례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각하한 사건을 대통령이 바뀌고 검찰과 국정원의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감사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