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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90릴해킹DB%ㄴ텔레그램DBzone24ㄴ$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두고 공방권성동 "헌재는 민주당 꼭두각시로 전락…문형배·이미선 마지막 실력 행사냐"박찬대 "한 대행, 당장 지명 철회하고 석고대죄해야…대선 관리 집중하라"[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본안 선고 전까지다. 사진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4.17. kmn@newsis.com[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불완전한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며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그는 "헌재는 위헌적인 의회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지금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라며 "민주당 역시 헌재를 하명기관 취급하고 흔드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됐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퇴임을 목전에 둔 문형배, 이미선의 마지막 실력 행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고 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