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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9아로마DB업자*^텔레LEGO4989◀☑️ 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 102차례 조작靑이 지시·압박… 정책실장 4명 모두 연루”조작 통계로 재건축 환수금 부과, 1조 소송 가능성2020년 7월 7일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대부분 기간에 걸쳐 주택·소득·고용에 관한 통계를 조작·왜곡했다고 감사원이 17일 밝혔다. 조작은 청와대의 지시나 압박에 따라 이뤄졌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이 연루됐다. 감사원은 ‘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2022년 9월 감사에 착수했고, 2년 7개월 만인 이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그래픽=김현국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903쪽 분량의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조사해 작성하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통계를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년 10개월간 102차례 조작했다. 부동산원이 작성 중인 집값 상승률 통계를 공표 전에 불법적으로 미리 받아 보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압력을 넣어 집값 상승률을 낮추거나 아예 하락한 것으로 바꾸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는 협박도 가해졌다.분기별 가계 소득 통계도 청와대의 압박을 받은 통계청 직원들이 산정 방식을 무단으로 바꿔 소득 감소를 소득 증가로 둔갑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문 정부가 조작·왜곡한 통계 중에서 특히 집값 상승률 통계는 원자료 입력 단계에서부터 조작돼, 정상적인 통계로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통계를 근거로 산정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 부과를 둘러싸고 정부 상대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이 더 내게 된 환수금이 1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靑·국토부까지 나서… 임기 내내 부동산·소주성 통계 대놓고 조작그래픽=김현국문재인 정부는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와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문 정부 청와대는 집값은 급등하고 가계 소득은 감소하며 비정규직은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잇따라 나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