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서 배부하는 강사 유 > 자유게시판

서울시교육청에서 배부하는 강사 유의사항에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성소수자·인종·인권감수성 등 인권 관련 의제들에 대한 발언을 삼가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취지라도 인권 관련 발언 자체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청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산하기관에 문구 수정을 요구했으나, 일부 기관들에서는 여전히 기존 문서를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일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들은 교원 및 교육공무원연수 강사들에게 "강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발언,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민감한 내용은 농담이라도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긴 '강사 유의사항 확인서'를 서약·제출하게 했다.서울시교육청 명의로 배부된 이 문서에는 성차별, 성소수자, 종교, 인종, 인권감수성 등 주제가 삼가야 할 발언(내용)으로 명시돼있다. 강사들에게 인권과 관련 언급 자체를 하지 말라는 요청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이 섭외 강사에게 배포한 강사 유의사항 확인서ⓒ독자 제공 교육계와 학계에서는 인권 관련 발언 자체를 막는 형식의 주의사항은 어떤 취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강사에게 수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수업에서 차별적 요소를 없애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을 넘어 (인권 관련) 언급 자체를 말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인 서울학부모지원센터에서 강의 요청과 함께 해당 문서를 받았던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도 <프레시안>에 "인권, 다양성, 평등과 관련한 주제로 강의하고 있어 유의사항에 적힌 예시들을 다룰 수밖에 없다"며 "문구를 수정한 서류로 다시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홍 교수와 김 소장은 이러한 유의사항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다. 홍 교수는 "(강의에서) 민감한 문제 자체를 말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오전 대구 북구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 도중 환하게 웃고 있다. 2025.4.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대구=뉴스1) 한재준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대구를 찾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차전지와 바이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 북구 소재 협동조합에서 열린 웹툰 진흥 간담회에 참석해 "문화 콘텐츠가 과거에는 흥밋거리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일자리, 관광 자원,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진정한 힘은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한류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단순히 영향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산업 기반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웹툰이 드라마로, 드라마에서 다시 하나의 산업으로, 관광 자원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주력해야 할 분야가 문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문화·예술인들이 존중받는 세상,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자체로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가능성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화·예술인이 창작 의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핵심적인 직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문화 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지방 소멸 위기와 차별을 겪고 있다"며 "문화 창작은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된다. 경치 좋고, 아는 사람 많은 고향에서 해도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의 거리에 따라서 지원 예산에 차별을 둔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의 거리에 따라서 지방에 가중치를 두는, 저는 모든 지역 예산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 심각한 과제라서 예산 배정을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