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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o최신실시간재테크디비판매처~✔️텔레그램WB7000{+ 방통위 권한 오히려 강화?…방통위 거버넌스 개편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이하 과기정통AI부)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당론으로 채택되는 경우, 이 개편안이 ICT(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민주당의 큰 그림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다만, 업계에선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한다. 법안에 담긴 방향이 실제 ICT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냐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야당에선 여러 조직개편 안 중 하나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기 대선 이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해당 안이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와 업계에 우려를 더한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인 ‘과기정통AI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민주당 강선우·김영배·김윤·김현·박민규·박선원·정동영·정성호·조정식·한민수·허성무·허종식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최 의원의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과기정통부를 과기정통AI부로 확대·개편하고, ▲방송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이관한다. 또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되, 기존과 같이 과기정통AI부 산하에 둔다. 우정청장은 정무직(차관급 이상), 부청장은 고위공무원을 각각 보임하도록 했다.특히, 과기정통AI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토록 했다. 인공지능(AI) 및 과학기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AI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국가 AI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이는 5년 한시적 자문기구에 불과, 독자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정 정부기구로 그 위상을 격상 시켜야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는 경우, 민주당의 ICT 거버넌스 개편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