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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83해킹디비티엠ㄱㄱ텔DBchance{- <앵커>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무 실효성도 없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사 가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 2월, 청주에 사는 초등학생 A 양은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오던 길에 근처 중학교에 다니는 16살 B 군을 만났습니다.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안면이 있던 B 군은 A 양을 유인해 장소를 바꿔 가며 여러 차례 성추행했습니다.[A 양 아버지 : (화장실에) 끌고 들어가서 못 나가게 했었고요. 놀이터 2층에 끌고 가서 또다시 성추행을 하고요.]검·경 수사로 혐의가 인정된 B 군은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지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왔습니다.피해자와 같은 학교도 아닌 B 군에게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겁니다.[A 양 아버지 : (학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등하굣길에 마주칠 수밖에 없다. 첫째랑 그 가해자랑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전학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A 양 측이 확인한 결과, 학폭위 판정 점수는 15점으로 전학 조치에 단 1점 모자랐고, 심의위는 B 군의 반성 정도를 높게 판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교육지원청 관계자 : 학교가 달라도 학급 교체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들이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학급 교체는 실효성 없는 처분 아니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교육지원청 관계자 : (그런) 판단은 저희가 안 하죠. 심의위원님들이 처분 내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존중한다는 거죠.]그러면서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교육지원청 관계자 : 판단이 불복이라 그러면 행정심판 가는 거죠.]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A 양을 위해 피해자 부모는 이사를 고민 중입니다.[A 양 아버지 : (딸 심리 상담 중에) '가해자와 마주칠까 봐 불안하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다'는 내용이 쓰여 있거든요.](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박태영)---<앵커>이 내용 신용식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Q. 실효성 없는 처분 나오는 이유는?[신용식 기자 :학폭위 처분이 피해 학생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나올 경우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학폭위 판정 점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가해 학생에 대해 조치를 하면 이번처럼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Q. 학폭위, 숙의 가능한 구조인가?[신용식 기자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