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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m해커재테크디비문의ㄴ◀텔레그램MBE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에 대해 해고하겠다는 위협을 공개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파월 의장을 “‘너무 늦는’ 제롬 파월”이라고 부르면서 “파월의 해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났을 때도 “그와 함께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에게 그가 나갈 거라고 알려 달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이런 위협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미국 대법원 판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Fed의 독립성이 본격적으로 위협받으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파월, 맘에 안들어”파월 의장의 의장으로서 임기는 내년 5월15일까지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 2018년부터 4년간 의장을 맡았고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그를 한번 더 의장(2022년 5월23일~2026년 5월15일)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해고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금리인하가 더뎌서’다. 그는 이날 파월 의장을 향해 트루스소셜에서 “항상 너무 늦고, 틀린다”면서 “파월은 유럽중앙은행(ECB)처럼 오래 전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으며 지금이라도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기자회견에서도 파월 의장 해고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만약 그가 금리인하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면”이라고 답했다. “유가는 배럴당 60~65불로 하락했고 식료품 가격도 내려갔다. 금리를 인하하면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이다.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 파월 의장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특히 심기를 거슬렀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시각차는 그에 대한 해고의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Fed 이사(의장 포함)에 대한 해임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법원은 그간 이를 ‘부정행위’나 ‘직무 태만’으로 해석했다.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을 강행할 경우, 소송이 뒤따를 전망이다. 미국 수정헌법 2조2항은 대통령에게 연방공직자를 ‘지명’할 권한만 주고 상원에서 ‘조언과 동의’ 과정을 거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다만 해임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해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