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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상위노출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가 연구개발(R&D)·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늘리고 결혼세액공제(신설)·자녀세액공제(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한다.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6.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둔화 여파 지속,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총액 감소와 국세감면액 증가에 기인한다.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경제 역동성,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 지원,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골자로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투자·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한다. 또 역량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지원한다.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세제지원을 이어간다. 이를 이해 정부는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 관려 세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주주환원 촉진세제, ISA 세제지원 강화 등 밸류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를 대응하고자 지역경기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결혼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확대)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제도 신설은 지양하고 제도 신설 시 기존 조세지출의 축소·폐지, 예산지원과의 중복여부, 실효성 등을 점검한다.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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