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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8주식디비판매합니다|❤️텔레ErrorBasedㄱ% 병역법 위반·절도 혐의 40대 실형ⓒ News1 윤주희 디자이너(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04년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 사라졌던 40대 남성이 약 20년 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다 무단결근한 데다 수년 전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이 남성이 두 달 남짓 근무하면 병역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그마저 외면했다며 이같이 처벌했다.A 씨는 작년 10~11월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있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가량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9월 모 대학에서 행정 보조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다 이탈, 그해 10월부터 약 20년간 소재 불명으로 복무가 정지됐었다. 그 뒤 작년 10월 초 A 씨 소재가 파악되면서 재복무하게 됐다가 작년에 또 사라진 것이다.게다가 병역 담당 공무원이 작년 10월쯤 A 씨에게 '2개월 남짓 근무하면 병역법상 병역의무 기간(40세까지)이 종료돼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성실히 복무해 달라'고 설득했으나, A 씨는 복무를 이탈했다.A 씨는 다른 범행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복무가 정지됐던 2021년 1월 9일 인천 남동구 수인분당선 소래포구역 출입구 근처에 있던 노트북과 충전기, 보조배터리 등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생계 곤란 등으로 제대로 복무를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무단이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이런 행위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불우해 노숙하고 파지를 주워 생계비를 마련하는 등 다소 참작할 환경적 요인이 있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