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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sFX디비^☑️텔ErrorBased*{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었다. ©연합뉴스검수완박, 검수덜박, 검수원복. 2018년부터 이어져온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나온 신조어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구호 아래 시작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은 중요범죄 수사가 절대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읍소했고, 결국 부패범죄·경제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남겨진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으로 마무리되었다.‘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부패범죄를 8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불법 금품 수수 관련 부패범죄’ 중 하나로 의약품 리베이트 범죄를 적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검찰이 지켜낸 의약품 리베이트 범죄 수사는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이 담당한다.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후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을 이관받아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2021년 A씨는 경보제약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병의원 수백 곳에 약값의 20%가량을 현금 등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400억원을 제공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보제약의 행위가 공익 침해행위가 맞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찰청은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2021년 11월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신고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로 건네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3년이 지난 2024년 12월26일 서울서부지검은 경보제약 전현직 임직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년 8월부터 1년간 회사 소유 67억5200만원을 전액 100만원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후 사원들과 가족들을 통해 현금화했고, 그 현금을 의료인들에게 전달하는 용도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는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고 기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