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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h해킹디비티엠ㄴ(텔레그램LEGO4989ㅡ$ 경남경찰청, 거제씨월드 불법 증식 혐의 없음시민단체, 동물 변호사들 "납득하기 어려워"제주 돌고래체험장 퍼시픽리솜(옛 퍼시픽랜드)에서 돌고래체험시설인 거제씨월드로 무단 반출돼 지내고 있는 큰돌고래 '아랑'과 새끼 돌고래. 핫핑크돌핀스 제공경찰이 수족관 내 고래류 자연 증식을 '신규 보유'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리면서 시민단체와 동물법 전문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1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심의 결과 거제씨월드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할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워 종결 의결됐다"고 밝혔다.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쇼업체 거제씨월드에서 지난해 4월 새끼 돌고래 1마리가 태어난 것을 두고 동물원수족관법상 고래목 신규 개체 보유 금지에 해당한다며 거제씨월드를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거제씨월드에서 지난해 8월 새끼 돌고래 1마리가 또 태어났는데, 이 돌고래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죽었다.경찰 "자연 번식 가능한 건 아니지만 처벌 어려워"지난해 9월 12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수족관 '거제씨월드'에서 벨루가 공연이 벌어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2023년 12월 신설된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 2항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면서 동물원, 수족관이 신규로 보유하게 되는 보유동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수족관에서 태어난 고래가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경찰은 지난해 10월 거제씨월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했고, 핫핑크돌핀스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심의위원회가 재수사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경찰이 처벌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지난해 10월에는 불송치 근거로 신설조항 시행 전 임신하고 출산한 고래에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①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유권해석 없이 피의자를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②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