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l주식디비콜!]텔레그램howDB✅! > 자유게시판

12l주식디비콜!]텔레그램howDB✅! 민주 “검찰 힘 빼고 공수처 기능 확대”국힘 “검찰 독립성 높이고 공수처 폐지”검찰 내부 “조직 존립 위기” 우려 확산“수사력 공백·혼란 초래” 지적도 커져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가 이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집권 청사진 등을 소개하는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검찰 조직이 해체 수준으로 재편될 수 있어 검찰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공식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검찰청을 수사 기능을 제외한 ‘공소청’으로 격하·전환해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도록 하고,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출범 초기부터 수사 역량 논란을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방침도 논의 중이다.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수사권 축소만으로는 검찰 권력을 충분히 견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통해 ‘미완의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최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에서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를 병행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명확한 분리를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적폐청산 시즌2의 서막”으로 평가하기도 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정책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약화돼 범죄 대응 능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다고 비판하면서도 직접수사권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