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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0최신해선디비판매합니다^ㅡ텔DBzone24+[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수년간 부정 사용한 40대 아들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또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A 씨는 2019년 12월 장애인인 시아버지 C 씨가 사망했음에도 대리인 자격으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해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3년 2월까지 약 3년간 재발급받은 주차표지를 자신의 승용차에 두고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B 씨 역시 같은 기간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한 기간이 매우 길었고, 그로 인해 현실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했을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용한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