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 배터리 관련 화재 대책으로 내놓은 ‘비 > 자유게시판

정부가 보조 배터리 관련 화재 대책으로 내놓은 ‘비 정부가 보조 배터리 관련 화재 대책으로 내놓은 ‘비닐봉지’ 사용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닐봉지가 화재를 막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정부가 보안 검색 요원들에게 비닐봉지 제공 업무를 맡기면서 연휴 기간 출국 대란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20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에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관리 지침’ 공문을 보냈다. 여기엔 보안 검색 시 배터리를 꺼내 바구니에 넣으라고 안내한 뒤, 필요한 승객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공사 안팎에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승객들이 보안 검색 때 비닐봉지에 배터리를 담더라도 검색 후 면세 공간 등으로 이동하면서 빼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거의 없다. 공민천 인천공항 보안검색통합노조 위원장은 “가뜩이나 보안 검색대 줄이 길어 승객들 불만이 큰데, 검색 시간만 더 늘리는 조치”라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보조 배터리는 항공사가 관리해야 하는 위험물인 만큼 탑승 전후 항공사가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비닐봉지도 제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비닐봉지가 화재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배터리 비닐봉지 대책은 정부가 지난 1월 ‘에어부산 사고’ 후 기내 화재를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것이다. 에어부산 사고는 ‘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비닐봉지는 배터리 단자에 클립 같은 이물질이 끼면서 생기는 ‘외부 합선’은 막을 수 있지만 ‘내부 합선’은 막지 못한다. 또한 요즘 나오는 배터리 대부분은 애초에 외부 합선은 차단하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부 합선을 막기 위해 비닐봉지에 또 담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비닐봉지 지침으로 인한 비용과 쓰레기도 문제로 꼽힌다. 비닐봉지는 한 장당 17~25원 정도다.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연간 7000만명으로, 10명 중 3~4명가량이 보조 배터리를 들고 비행기를 타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닐“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이같이 말하며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를 나와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2년11개월간 용산은 불통의 상징이 됐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의 주모지로 평가받고 있다.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나타내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권을 되찾아오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한 양상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세종시 이전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 법적 논란과 맞물려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대통령실 이전을 선제적으로 의제화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출마한 김경수 후보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을 “불법으로 쌓아올린 내란의 소굴”이라며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서울과 세종에 집무실을 두되 서울은 청와대 또는 정부서울청사, 세종은 정부세종청사 내 임시 집무실을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김동연 후보는 서울을 벗어나 즉각 세종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지난 19일 충청권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대통령 당선 즉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며 “취임하는 당일부터 세종에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의 임시 집무실을 쓰겠다는 것이다. 당장 용산뿐 아니라 서울을 벗어나자는 점에서 김경수 후보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평가된다.이재명 후보 입장은 일단 용산에 들어가 일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토론에서 “일단은 보안 문제가 있지만 용산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쉽지는 않다”며 장기적 과제로 제시했다.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용산 이전 필요성부터 입장이 갈린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용산을 나와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정부가 보조 배터리 관련 화재 대책으로 내놓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