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초과·야간 근무를 하고 > 자유게시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초과·야간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못 받거나 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 10~17일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2.9%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적용’을 선택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공휴일 유급휴일 차별에 따른 피해’(31.8%) 등의 순이었다.직장갑질119가 소개한 상담 사례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열악한 현실이 드러나 있다. A씨는 10명 이상이 일하는 직장에서 초과·야간 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업주가 지급을 거부했다. 직원이 모두 소속이 달라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탓이었다. B씨는 아예 연차가 없어 1년 중 쉴 수 있는 날이 여름휴가 3일밖에 되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의 주요 규정을 대부분 적용하지 않는다”며 “상담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답변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C씨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부당해고’로 문제 삼기도 어려운 처지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사각지대를 조속히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웅희 기자 han@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트럼프의 전선 확대 VS 시진핑의 버티기’관세, 수출 통제 등을 두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격돌 양상이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에 한계를 두지 않는 듯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중국은 밀릴 생각이 조금도 없는 듯 결사항전의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의 ‘평론(article)’ 항목에 ‘실험실 유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단호한 표정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실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국 기원설은 1기 행정부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 주장해 왔지만 관세 문제로 미·중 갈등이 정점을 찍는 시점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 같은 글을 실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앞서 17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10월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USTR은 중국 해운사 선박의 경우 수수료는 톤(t)당 50달러를 부과하고, 이를 매년 올려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가 되게 한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 해운사 소유이더라도 중국산 선박이면 톤당 18달러를 부과하며 이 수수료 역시 매년 늘어 2028년에는 톤당 33달러가 된다. 톤 대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 250달러까지 증가한다. 중국산 선박이라도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조치는 타국은 물론 자국(미국)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미국이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선박공업행업협회(CANSI)는 전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수수료 부과 조치에 “극도로 분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은 허위 고발과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