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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최신DBㅡ%텔레SUPERADMAN_$ 민주당 박민규 의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푸른씨앗' 문호 활짝?400조 넘는 '계약형', 쥐꼬리 수익률·눈덩이 수수료…개정안, 가입자 혜택 기대 근로복지공단(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퇴직연금 시장이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라는 고질병을 앓는 가운데 전문 운용기관이 가입자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법안이 추진돼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잠자는 연금'을 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률은 '쥐꼬리'인데 수수료는 '꼬박꼬박'…계약형 퇴직연금의 그늘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400조원을 훌쩍 넘어서며 국민 노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실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익률이다.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저조한 수익률 늪에 빠져 실질적인 노후 자산 증식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금융기관들은 수익률과 무관하게 적립금 규모에 따라 꼬박꼬박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떼어가 가입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현재 시장의 주류인 '계약형' 시스템에 있다. 계약형은 개별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을 지시해야 하는데, 전문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가입자에게 이는 높은 장벽일 수밖에 없다. 결국 '알아서 굴려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방치되거나,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운용돼 낮은 수익률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대안으로 떠오른 '기금형'…안정적 수익률 입증한 '푸른씨앗' 이런 계약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입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금형은 가입자 자산을 한데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수탁법인)이 자산운용위원회를 통해 운용 전략을 수립·집행하는 방식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전문가가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운용해 더 나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