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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5로또유료디비팜☑️]텔contiTEAM◀❤️ 21일 토허구역 업무처리기준 발표기존주택보유자 6개월내 처분해야“준공 이후 2년간 실거주 해야”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한남3구역, 방배13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아파트·빌라 등을 매입하는 때도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원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정리해 발표했다.먼저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입주권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종전 부동산의 유형 및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연립·다세대주택이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철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입주권·분양권에 대해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는 때는 허가 관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에 따른 공사 일정(착공·준공일자 등), 입주 확약 및 이용의무기간(2년) 등을 포함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예정이다.검증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이 자기 거주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경우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만약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정비사업지의 경우 종전 부동산이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곤란하거나 입주 후 철거돼 실거주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용의무기간은 연속되지 않을 지라도 ‘취득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관리처분인가 이후 종전 부동산이 멸실되기 전 1년을 거주한 경우, 향후 실제 입주가능시점부터 잔여 이용의무기간인 1년을 거주하는 요건으로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미 철거돼 공사 진행 또는 예정인 경우에는 준공 후 실제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거주 확약을 해야만 허가관청은 실거주 목적이 있다고 보고 토지거래 허가를 내어준다.강남3구, 용산구 내 입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