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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3최신주식DB거래$$텔레그램RADARDB~- - 미국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로 국산 둔갑 우회수출 증가 우려- 대외 신인도 제고와 국내산업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적인 우회 수출 집중 단속관세청 무역안보 특별조사단 발족: 왼쪽부터 전두한수사팀장, 이명구관세청차장, 고광효관세청장, 이종욱조사국장.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키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키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되어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며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큰 품목들이다.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는데 이같은 불법행위의 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키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관세청은 올해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 우회 수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한국제품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반덤핑관세 회피)=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해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40억원 규모)를 해당 업체의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반송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작성해 불법 수출(2024년 11월)하다 단속에 걸렸다.▶ (고관세율 회피)= 중국제품에 대한 고관세율을 회피키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