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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58최신해선디비판매사이트^+텔레그램thinkDB]! 전국민에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 보장…'검찰 폐지'·'통일부 개편'도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람들 누구나 생애주기 언제든 절대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전국민에게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과 그 취지가 맞닿는 데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지사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 발표회를 열고 "국민의 세금에는 고단한 삶의 땀과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믿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국가는 그 믿음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산업화를 이끈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어른 세대가, 노인 세대가 폐지 줍는 이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갑작스런 위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구체적인 보장 방식으로는 "중위소득의 대략 40%가 절대빈곤선"이라며 "그 이하는 중위소득 40%를 (최저소득으로) 다 지급하고, 중위소득 40% 이상에서 100%까지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이 오를 수록) 지급하는 액수는 작아지지만, 전체 받게 되는 급여는 늘어나는 그런 형태"라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지급 기준으로) 일정 소득 이하를 다 정해놓고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하다보니 근로유인 효과가 없다"며 "(국민기본생활보장 제도는) 노동을 하면 할 수록 벌이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전체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지사는 제도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복원만으로도 절대빈곤 없는 사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경수 캠프 정책공약 담당인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또 기초연금의 일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종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제하는)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대략 15조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며 "이건 윤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 정책을 복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